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선박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인천시 중구 해경전용부두에 정박한 나포 선박 내 선장 침실에서 흡입기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어선은 같은 달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선내를 정밀 수색하던 중 조타실에서 필로폰 0.12g과 흡입기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필로폰과 흡입기는 A씨가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할 당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운항 중 피로를 풀기 위해 다른 선원들 몰래 혼자 조타실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어업활동을 했다가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 어로활동을 했던 선박에서 필로폰을 흡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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