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용정초교 이전 재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남구 용현동에는 올해로 개교 41년을 맞은 초등학교가 있다.

'글 읽는 정자가 있던 곳'이라는 뜻의 독정이에 위치한 용정초교는 지난 1973년 숭의초교 용정분교로 문을 연 뒤 41년간 8천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용정초교가 독정이를 지킬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신도시에 학교 수를 무작정 늘리지 말고 학생이 줄어드는 구도심 학교를 옮기라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용정초교는 2019년 3월까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남동구 서창지구로 이전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서창지구는 인구가 빠르게 유입돼 학교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용정초교 폐교 반대 대책위원회는 "가뜩이나 침체된 구도심에서 학교마저 떠나면 주변 공동화와 지역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오히려 구도심에 명품학교를 육성해 젊은 부부들이 이사 오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용정초가 이전하면 250여명의 아이들이 인근 학교로 전학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린 원거리 통학은 물론 새 학교에서의 적응 문제 등도 기존 학부모 입장에선 쉽게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용정초교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 5천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 용정초교 이외에 2019년까지 청라국제도시로 옮기는 서구 봉화초교와 당장 내년 폐교 예정인 강화군의 학교 주변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내년에는 강화군의 면 단위 지역 초등학교 3곳이 문을 닫고 2018년에는 강화군 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이 각각 폐교될 예정이다. 현재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설을 승인한다.

학교 하나를 새로 세우면 적정 규모보다 작은 다른 하나를 없애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내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당 300억∼400억원이 필요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학교를 재배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은 교육부가 승인을 안 하고 이전은 기존 지역 학부모와 주민이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자유구역과 택지지구 등 개발 사업이 많은 인천, 경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해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천시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의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는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폐교 반대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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