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의결

[인천=문찬식 기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연구개발(R&D)부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 제3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이다. 건의자인 (주)나우시스템즈와 관련부서인 경제청의 안건설명과 함께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심의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 돼 있는 지식기반 R&D용지 일정 부분을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등록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4차회의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주변 입주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있었으나 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번 안건의 수용결정으로 1999년 수요조사용역을 바탕으로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정돼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입주 기업 및 향후 입주예정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R&D 용지에 입주해 있는 (주)나우시스템즈 외 3개 기업은 이번 수용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 매출액은 2017년 5%에서 2019년 38%, 직접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수익률도 2017년 6억에서 2019년 4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2017년 173명에서 2019년 590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차회의를 통해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을 심의수용해 인천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운송비 절감,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으며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 내 옥외영업허용’을 통해서도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의자 및 관련부서 경제청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 좋은 도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같은 시의 결정에 대해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해당 부지는 R&D용지로 제조업이 불가능했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연구결과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조립 등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분야,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금속검출기 센서 등 개발ㆍ생산에 대해 제조업을 허가해달라는 업체의 건의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규제완화 가부만을 결정하고 모든 세부사항은 경제청의 권한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돼 있으므로, 우리 경제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식정보산업단지내 R&D와 제조업의 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익 환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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