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민자 타당성 분석 병행 추진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파주연장 사업이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해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시행 중인 ‘민자타당성 분석 용역(2015년 11월~)’에 파주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의 예·타 조사 없이 민자타당성 분석이 끝나는 즉시 파주구간을 포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아울러 지난 6월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에도 GTX 파주연장 사업은 '민자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2015년 11월~)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부검토 과정에서 철도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례가 없으므로 GTX 파주연장 사업도 신규 예·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기재부가 GTX 파주연장 사업에 예·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지난 7월29일 '2016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GTX 파주연장 사업을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자 타당성 분석'도 병행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파주연장을 포함해 검토 중인 ‘민자 타당성 분석’용역이 오는 9월 중 완료 예정으로 당초 일정대로라면 2개월 후 파주구간의 검토가 끝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파주구간에 대해 신규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간 검토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2개월이면 예·타 조사를 끝낼 수 있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GTX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파주~삼성 구간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주장대로 ‘민자 타당성 분석’ 용역에 포함된 타당성 분석을 예비타당성 분석으로 갈음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협의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간 검토했던 파주연장 자료를 활용해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GTX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운정~삼성' 구간으로 GTX 민자사업이 동시착공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오는 10월 기재부의 '2016년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12월에 용역을 착수, 2~3개월 안에 결과를 도출해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파주구간을 포함시켜 운정~삼성구간으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간 GTX 파주연장을 위해 파주시는 2015년 6월 GTX 파주연장을 청원하는 11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기재부·국토부에 파주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정부는 2015년 11월 GTX 기본안(일산~삼성)과 파주연장안(운정~삼성) 두 가지 대안으로 'GTX 민자 타당성 분석'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에 GTX 파주연장 사업을 확정 발표해 오는 2017년 3월로 예정된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파주~삼성 구간을 동시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