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과 신설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 원 징수 -

▲ 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는 2016년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액을 전년대비 3배 이상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6월말 기준 징수액 71억 원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올해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를 새로 신설한 바 있다.

징수과 신설 후 82개 부서에서 분산되어 관리되던 세외수입 체납액 718억 원을 징수과로 이관해 체납자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석과 재산추적에 착수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상 차량을 전수 조사 한 후 차량 종류, 체납자 주소지, 직장, 부동산 보유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과단계부터 징수과와 각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져 체납액 발생 시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큰 초석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재산 조사와 징수독려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이 없으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집에 숨겨두었던 현금 5천7백만 원과 명품가방, 골프채 등 64점을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수색방해, 욕설과 위협적 행동으로 세무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 일소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포차를 찾아 나선 결과 총 161대를 현장에서 압수해 공매 처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징수과 신설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과 연구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 20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상황 (연도별 6월말 실적 기준)

구 분	연도별 징수액(백만원)		비율(%) (A/B)
	2016(A)	2015(B)
합 계	24,075	7,134	337.4
지 방 세	16,829	4,867	345.7
세외수입	7,246	2,267	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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