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중학교 무상급식 연내 시행 포기?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5-29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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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의 연내 시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인천시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올해 1회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재 교육재정 여건과 이미 3차례나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올해 추경에는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편성한 관련 예산을 3차례나 모두 삭감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와 함께 이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인천은 현재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전국 중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은 76.1%이지만 인천은 1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일선 구·군이 함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인천 전체 중학생 8만9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연간 650억원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할 경우 시교육청이 연간 3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한 1회 추경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 2조9천455억원보다 1천335억원(4.5%) 늘어난 3조790억원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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