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6일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항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에 대한 2015년 하반기까지의 이행사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 2015년 하반기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율은 총 131개 과제 중 75.6%(99개 사업)이 ‘완료(이행)’ 또는 ‘정상추진’으로 나타났으며 19.1%(25개 사업)이 ‘부진’, 5.3%(7개 사업)이 ‘보류․재검토’ 및 ‘계획 변경’ 사업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2015년 하반기까지 공약이행 율은 전체 131건의 공약에 대한 2015년도까지 목표이행 율 91.8%의 성과로서 이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이행으로 재정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초 목표와 대비하여 이행 율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2015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완료(이행)’는 4건(3%) 증가했으며 ‘정상’은 13건(10%) 감소, ‘부진’은 4건(3%) 증가, ‘보류(3)’ 및 ‘계획변경(2)’이 5건(3.8%)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추진’ 사업은 88건에서 85건으로, ‘일부추진(부진)’은 20건에서 25건으로, ‘보류 및 재검토’사업은 7건에서 5건으로 조정됐으며 ‘계획변경’ 사업 2건 중 1건을 동의하고 1건은 부동의 하는 의견이 각각 제시돼 이를 최종 평가보고서에 담았다.
2015년 하반기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인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 사업이 2015년 7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최종 결정된 후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완료됐다.
‘인천보훈병원건립’ 사업은 상반기 평가 시 부지매입 예산확보 지연으로 부진 평가됐지만 중앙 부처 방문과 TF팀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부지 보상 완료와 함께 2015년 9월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보훈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을 정상 추진했다.
다만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여가위락단지로 환원’ 사업은 당초 ‘매립종료’와 더불어 ‘여가위락단지’로의 환원이 아닌‘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등 정책개선을 통한 위락단지 환원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아울러 4자협의체 협약 내용에 대체매립지확보 기간과 명확한 매립종료 시기가 나타나지 않아 매립종료시기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정책개선으로 당초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계획변경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공약 담당부서에서는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정책방향을 다시 결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공약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경집 시 확인평가담당관은 “앞으로도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공약 추진을 위해 ‘공약이행 시민점검단’과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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