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하게 이뤄진다.
북부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573곳을 점검해 62곳에 경고, 13곳은 고발 처분했고 추진결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교습 비 지출 차단과 학생의 학습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학원 등에 대해 교습 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에 노력하는 한편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을 점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부교육청 노옥희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신학기를 앞두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행위를 비롯해 교습 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을 중점 지도·점검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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