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시는 ‘규제 풀림의 날’, ‘Two-track 전략 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로서 창조경제 성장엔진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정부도 각 부처 내에 규제개혁 추진부서를 조직해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에서는 권역별 핵심테마에 의한 특화규제와 ‘생활 속 규제’ 발굴에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발표 등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8대 전략산업,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핵심규제TF팀을 조직해 Case by case 전략으로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군･구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규제 풀림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규제 풀림의 날은 월 1회 군･구를 순회 방문해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직접 청취하는 대화의 장이다. 접경지역 규제, 고도제한 등 지역토착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시는 ‘인천 해안 군 철책 대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제17보병사단과 지속적으로 유기적 협업관계를 구축하며 군 철책의 단계적인 대체를 통한 친수 공간 확보 등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공간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또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푸드트럭 운영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내 소재 대학과 푸드트럭 운영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한강공원 개통 운행’을 신규 사업으로 새로 추진해 인천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 사업부서의 규제개혁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해 마인드 형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며 규제개혁을 업무평가(PM) 대상사업으로 명시화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업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규제개혁 추진 우수자 및 우수기관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발굴된 규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규제개혁 라인(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과 연계하는 Two-Track 협업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인천시 현안규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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