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정비 유도··· 미이행시 강제 철거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현수막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거리의 미관 보호뿐만 아니라 주요 교차로 등에 공공기관과 정당의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할 선관위, 정당 등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끝나고 일정기간의 자진정비 기간이 지난 후 오는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 미이행시 강제철거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주요정책 등 공공목적으로 하는 현수막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차로나 가로수 길가에 등에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특히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 거리에 내거는 정당의 정책 홍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도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당이라고 해도 시민불편을 초래하며 홍보를 위해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최근 분양광고 등의 고질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정당이 먼저 스스로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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