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市-郡-區 지방세 징수 협력체계 구축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올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증대와 보통교부세 증대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시는 올해 강화군 등 군·구와 통일된 지방세 징수 협업체계를 구축, 체납정리를 일사분란하게 전개함으로써 체납정리 목표액 600억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76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목표(552억원)를 초과 달성(140.6%)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DCRE 체납액 2095억4000만원 포함 3816억9800만원으로 전년(3857억4900만원) 대비 40억5100만원이 감소됐다.

목표 초과 달성 요인으로는 지난해 7월 납세협력담당관실 신설과 함께 기존에 2개팀으로 분산돼 있던 체납정리반을 1개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와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금융재산 자금흐름 추적조사, 현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점정리를 체납정리 4대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납유형별로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 가택수색,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및 시민제보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금융·양도세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재산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이월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보통교부세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시와 군·구가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던 체납정리 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시와 군·구가 동시에 체납고지서 발송 또는 재산조사 실시 등 통일된 징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리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풍토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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