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복지급여 수급자 월별 확인조사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8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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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월별(단주기) 확인조사에 나선다.

구는 복지대상자들의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과 급여 관리를 위해 ‘2016년 복지급여 수급자 월별(단주기)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매월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까지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 연2회 정기 조사를 실시했는데 복지급여 적용 시점이 조사 시점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반영 시차가 발생, 급여 환수 및 민원인 불편 등의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것.

이에 따라 구는 수급자 변동이 큰 자료를 중심으로 매월 공적 자료를 갱신, 변동 대상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상시근로소득, 주요 연금 급여, 취득세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는 8종의 최신 소득, 재산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구는 월별 조사 결과 고의나 허위 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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