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마음 이해되지만 허리띠 한번 졸라매는게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 김윤식 시장이 최근 남경필 도지사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이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6시20분에 시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 지사가 밝힌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현재 준예산 체제에 있는 상황에서 법정사무도 아닌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도의회 의결없이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흥시는 국민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지방자치를 하면서 다중정부 시대가 됐고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고유의 사무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주요시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집행만 하는 하급행정기관 정도로만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누리과정, 기초연금 예산 등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탓에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2년 52.3%에서 2015년 45.1%로 크게 떨어졌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실현할 역량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국가사무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과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한 채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하며 광역정부의 장인 남경필 도지사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시장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남 도지사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허리띠 한 번 졸라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과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해 남 지사는 경기도 31개 시장 및 군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11월에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남 지사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군의 재정부담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마련 대책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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