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행정위탁… 市허가로 신·증축 가능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11개 그린벨트(GB) 해제취락지구가 일정 높이까지 군부대 협의없이 지자체 협의만으로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GB 해제취락지역내 61사단 관할 군사시설보호구역 41만5537㎡가 행정위탁지역으로 규제 완화됐다고 8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따라 1군단 사령부, 4개 사단 사령부와 예하부대, 각종 군사시설의 2~3중 규제에 따른 지역개발과 사유권 제한으로 항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고양시, 경기도청, 3군사령부 등 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를 행정 위탁했다.

이 협약으로 11개 취락지구에서 15m 높이까지는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14년 12월 화전마을 등 11개 취락지구의 고도제한 완화 행정위탁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고도제한보호구역내 GB 해제취락지역의 93%가 행정위탁 지역이 됐다.

시 관계자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이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 최우선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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