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적극성 및 노력도, 관련부서 및 도와의 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 100%를 달성했고, 관련 부서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개발사업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부과 업무에 힘쓴 결과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되며,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민락2택지개발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등 7개 사업시행자로부터 92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3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서 5천818가구 89억 5천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환급률 99.5%)에 총력을 기울인 공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성수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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