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체 매년 증가 심사기간·위원수는 그대로 서울시의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에 신청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심사기간과 심사위원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은 민간단체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사업 등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4천여만원 늘어난 총 16억6천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국민화합, 문화시민운동 등 9개 분야에 최고 3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은 시비와 국비를 통합해 시행한 첫해인 지난 2000년 196개 단체에서 235개 사업에 대해 참여를 신청했다. 또 2001년에는 209개 단체에서 261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했으며, 오는 30일 마감되는 올해민단단체 시정참여사업에도 이 같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매년 민간단체 시정참여 사업에 대한 희망단체와 사업신청 건수가 늘어나는데 비해 심사기간과 심사위원 숫자는 변동이 없어 부실심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은 4월 한달 동안 15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원들이 분과별로 심사를 벌인 뒤 전체회의를 열어 5월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과별 심사의 경우도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2주간 사업의 타당성 등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하는 단체에 차기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토록 하는 것도 심사의 공정성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심사기간이 짧고 심사위원이 부족하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부실심사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서석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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