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이상 사업 실시설계 전후 두차례 실시 서울시가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시는 내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투자심사 지침을 시달한데 이어 오는 25일까지 사업계획 및 투자심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투자심사 지침에 따르면 올 투·융자사업 심사를 성과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검토,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는 또 사업시행 연관효과가 높은 1천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전후 2차례에 걸쳐 심사하는 2단계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이 포함되는 경우 민간투자자의 투자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매년 재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문화재 개보수사업 등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투자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올해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페널티제를 본격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서석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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