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동안 고작 606명 발급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최근 3년동안 606명에 그치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가 운영택시를 7만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개인택시면허 사고팔기 자격기준이 완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해결책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개인택시면허발급 신청을 받은 3,600명가운데 서울시내 운영택시 제한인 7만대의 감차분량에 해당되는 606명에 대해서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경우 영업용이 10년, 비 사업용이 15년 무사고 경력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어 일부 택시업자들은 이보다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쉬운 매매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택시면허는 지난 1972년 9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후 93년부터는 영업용 무사고 운전경력 3년이상과 비사업용 무사고 운전경력 6년이상이면 개인택시면허를 사고팔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개인택시운송조합은 최근 대출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택시업자간의 형성된 개인택시면허 매매가는 7천만원대에서 최고 8천만원대로 건수는 연간 2,4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인면허신청자비상대책위원회 장문환 위원장은 “현재 상태라면 지금 면허를 신청하면 60년이 지나야 겨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1억원에 가까운 양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평생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므로 이에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 김명찬 택시팀장은 “서울시의 택시수가 현재로서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초 신청을 받을 때도 7만대를 넘지 않고 감차 분량만큼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 팀장은 “민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곧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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