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미흡하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IMF 외환위기이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과 보완장치 없는 규제완화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고 진단, 정부가 또다시 규제-완화-규제 등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투기억제에 부분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처방은 아니라며 주택물량 확대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인구 분산, 주택공급규정 개선, 공급원가에 상응하는 분양가격 시스템의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주택안정대책이 ‘건설경기활성화’에서 ‘실수요자중심’으로 돌아선 점은 환영하지만 분양권 전매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않은 점, 분양물량(25.7평이하)중 50%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한 점, 그리고 대기업 건설사 주도의 분양가격 결정 등을 개선하지 못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주택시장의 가격변동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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