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개혁 실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20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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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의 정부 출범4년 토론회 경실련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4.19 혁명기념도서관 1층 강당에서 정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행정, 경제정책, 사회정책 분야별로 `김대중 정부 출범4년 평가토론회’를 가졌다.

정치·행정부문 주제발표에 나선 한성대 권해수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과 남북 화해무드 조성 등의 공적을 세우기도 했지만 온정주의적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소홀히 하고 정당·선거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고 하위직만의 인력감축으로 실질적 구조조정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도 “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등 과거 정권에 비해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며 “그러나 DJP 연합으로 낡은 정치질서를 연장했고, 측근정치와 지역편중인사로 집권세력의 내부를 개혁하는 데 실패, 결국은타 분야의 개혁작업을 지체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박근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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