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타결땐 ‘제2 금융위기’우려 시민단체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시 한미투자협정이 전격적으로 타결될 것을 우려, 부시방한반대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어 자칫하면 미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 9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미투자협정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국제적인 단기투기자금을 규제할 수 없어 제2의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는 등 한국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민주노총·민교협·환경운동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참여연대 등 5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한미투자협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한미투자협정 반대 투쟁대회, 18일 부시방한반대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시국농성, 19일 부시방한반대 규탄대회 등 연일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지난 98년부터 추진, 중요 쟁점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투자자금의 국내유입 등의 사항이 스크린쿼터문제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었다.

이에따라 지난달 21일 외교통상부가 미 무역대표부(USTR)와 양자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내 양국이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 부시 미대통령 방한 기간에 협상을 타결될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동은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미투자협정의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 협정의 목적이기도 한 투자자유화는 단기적 배당금을 노리는 단기투기자금 인정,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지분제한완화 강요, 유전자변형식품(GMO)등 높은 기술력을 가진 미국자본에 대한 이윤보장으로 외자 종속화를 가져와 언제든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한국경제를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박근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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