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원 접수 2,619건 큰폭 증가세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부담을 우려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

4일 금융계와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모두 2천619건으로 지난 99년 1천795건, 2000년 2천216건 등에 이어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부모나 남편 등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 재산은 적은데 이미 알려진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거나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장롱, 침구류, 의류 등을 유산으로 남겼으나 사망전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주는 바람에 보증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또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통장에 50만원의 예금을 남겼으나 드러나지 않은 아버지의 채무가 있을 경우 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한정승인’ 신청을 냈다.

이같은 상속포기 신청 증가세는 지난 98년말 183조원에서 지난해말 316조원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와 지난해말 245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36만6천명이나 증가한 신용불량자수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또 과도한 채무를 물려받고도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13일까지 구제기간을 두기로 해 1천300여명이 가계빚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부모의 채무 등을 우려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상속포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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