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기지 격상 사실상 ‘자기땅’화 시도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를 사실상 영구사용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연합토지관리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로버트 더빈(R. Durbin)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연구원 주최 ‘용산기지내 미군숙소 건축문제 해결방향’ 토론회에서 밝힌 ‘주한미군 마스터플랜 2010’내용에 우려를 표시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문제의 마스터 플랜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전국 7개 지역 부대를 재편하면서 서울·수도권 지역에 연합-합동지휘부를 비롯한 지휘통제시설과 주요 육군 훈련시설을, 경기 지역 2곳에 공군지휘통제시설과 육군전투지원시설을, 군산엔 공군시설, 영남지역 2곳에는 주요 해상지원 시설과 육군 전투군무지원 시설을 각각 배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사령부가 위치한 서울지역 거주 미군 가족을 현재 1247 가정에서 1567개 가정으로 늘리고 현재 10% 정도인 가족 동거 비율을 2010년까지 25%로 확대하기위해 기지내 주택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더빈 대령은 “지난 91년 9만799평을 이미 반환했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3만3621평을 추가반환할 계획”이라면서 “대체 부지와 시설이 준비되면 용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종래의 공식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마스터 플랜의 내용을 지적하며 “결국 한반도의 모든 미군부대를 지휘통제할 사령부로 용산기지를 상정, 이를 중심기지화해 군소기지를 모으고 새 아파트를 짓는 등 영구사용을 염두에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수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대표는 “기지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택한 평택기지처럼 굳이 새로 짓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는데도 새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것은 용산기지를 영구사용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불평등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김판태사무처장은 “이번에 공개된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주한미군의 위상을 극동사령부인 일본 오키나와 기지급으로 격상시켜 용산을 전략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군의 용산기지 영구사용을 염두에둔 아파트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용산기지를 약속대로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산기지 이전은 90년대초 합의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대화 창구인 국방부로부터 아무런 협의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용산기지내 아파트 신축허용 문제도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기지이전과 관련해 시청사 이전신축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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