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 등 공동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상담위원회를 설치,사전 상담과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따른 민원과 법령, 절차, 제도 등에 대한 질의가 최근 급증하고있다. 이에따라 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에게 관련법령, 제도, 절차 및 사업규모, 방식 등에 관해 관계 공무원,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상담위원회를 1월중부터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과거 불량주택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 당국이 주민대표들과 상담하던 것을 최근 노후 아파트,연립주택등 재건축사업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 상담 자문기능을 이에맞춰 보강한 것으로 시 고문변호사, 시정개발연구원, 건축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위원 등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매월 1∼2회 상시 운영된다.

위원회의 상담 및 자문사항은 재건축사업과 관련 △사업의 규모예측,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재건축관련 법령, 제도, 절차안내 △사업시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 효과, 구역지정대상여부, 사업계획, 사업규모·방식 및 사업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사업참여 여부를 위한 정보 및 대안제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이다.

상담 및 자문을 원하는 주민들이 해당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후 의견서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가 개최된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