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용진의원 미끼행정 비난 “자치구마다 지역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1,2,3등식 순위를 매겨 차등 예산을 준다는 극히 불합리한 미끼행정이다”

서울시의회 고용진의원(노원구·도시관리위원회)은 “이른바 ‘인센티브 사업’ 지원예산이 엉뚱한데 쓰이는등 문제가 너무 많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미끼행정으로 결론지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그동안 몇차례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새해 인센티브 사업에 221억원의 예산이 한푼의 삭감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서 “그나마 이 제도의 효율성을 살리려면 예산배정시기를 조정, 각 자치구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사업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 세무행정, 계약 및 지출의 5개 항목은 민선구청장의 일상적인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구청장은 현수막을 내 걸거나 구정소식지에 대대적으로 홍보, 결국 사전 선거운동용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고 있다.

더우기 인센티브 사업예산을 받은 자치구별 사용내역도 평가대상 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우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구청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 구청사나 구민회관 등 개보수 및 구조변경, 직원여행비 보조 등 직원 복리후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자치구별 예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종로구는 배정된 10억 가운데 5억200만원을, 중구는 5억원 전액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른 구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원은 “시정특수시책사업으로 자치구간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시민편의의 극대화가 필요한 사업위주로 평가대상사업이 선정돼야 한다”면서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시책사업중 도입취지가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나머지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