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聯, 반론 제기 한국청년연합회(KYC)는 서울시가 시정 MVP로 선정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오픈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과장홍보의 중지를 촉구했다.

KYC 지방자치센터(팀장 이득형)는 서울시가 새서울뉴스 24호에서 객관적 자료나 근거없이 오픈시스템을 시정 MVP로 선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하며 오픈시스템은 실제 반부패 효과가 별로 없다는 반론을 폈다.

KYC는 서울시가 반부패국민연대에 의뢰,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오픈시스템에 대한 만족도(2000년 68%→2001년 48%)가 18% 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적시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KYC는 서울시가 민간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해 조사한 20개 항목의 결과 중 부패지수와 가장 밀접한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해마다 떨어진 사실을 지적했다.

분석표에 따르면 공정성에 대한 민원만족도(2001년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보고서)는 2001년 6월 현재 67.7%로 99년 대비 8.5%포인트, 2000년 대비 10.7% 포인트가 각각 하락했다.

반부패지수 조사에서도 99년 64점, 2000년 68.3점으로 4.3점(2001년은 발표하지 않음) 향상됐지만 이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투명해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KYC는 주장했다.

KYC 이득형 행정투명도조사팀장은 “서울시가 자체 발표자료를 근거로 오픈시스템의 반부패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이 시스템을 과장홍보하는데만 힘을 쏟고 있다”면서 “오픈시스템이 본래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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