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 재정자립도 조정 절실 2002년도 학교 지원예산과 관련,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액이 천차만별로 나타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역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차등지원이 교육환경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02년 자치구별 학교지원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강남구는 25개 구청중 가장 많은 41억을 배정했고 이어 중구 24억, 양천 12억 등이며 중랑, 성북, 강북, 은평, 마포구는 예산을 전혀 배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산 2억, 성동 5억, 광진 2억, 노원 10억, 영등포 9800만원, 강동 3억 등 지역마다 많은 편차를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김성환의원(문화교육위원회)은 “학교에 대한 자치구별 차등지원은 교육환경의 불균등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재정자립도 격차 때문에 교육환경 격차까지 겪어야 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은 물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수요자의 권리까지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목교환 등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자립도를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조정교부금 산정시 학교와 학생수 등을 기준재정 수요에 포함해 자치구마다 예산지원이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액을 편성하지 못한 자치구에서는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동구청 예산담당자는 “우리구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순위로 재원 분배를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 학교에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간 재원조정이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청 예산담당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은평구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지 사업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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