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경쟁력 제고… 총 440억 절세효과 서울시는 20일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경쟁과 공정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면 전자공개입찰을 시행하는 등 전자공개 입찰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이들의 판로를 확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지난 66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단체 수의계약 대상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올 한해 단체수의계약건은 지난달 말 현재 본청의 경우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총 13개 단체 449건에 33억 1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의계약 2682건, 334억원의 12%에 달하는 40억여원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자입찰제로 예정가 대비 낙찰가가 최저 52.66%, 최고 81.6%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관련 시 회계과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법을 개정, 산하 79개 조합별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정보, 배정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불공정 배정을 막겠다고 밝혔다”며 “시 또한 단체수의계약의 정실주의에 따른 갈라먹기 관행을 막고 공정성을 기하며 경쟁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품목은 154개이고 작년 납품실적은 4조 2천 236억원에 달해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파급효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사실상 수의계약 전자입찰제의 전면도입으로 시청 산하 사업소, 본부, 일선 자치구까지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할 경우 1만 6066건, 2221억원으로 전자입찰 도입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최저 20%만 잡아도 440억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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