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말소요청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장기연체금 회수를 위해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하고 있어 무적(無籍) 주민을 양산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연장 재판에 주민등록 말소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말소신청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각 동사무소에는 금융기관 및 카드사들의 장기연체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신청이 한달 평균 5∼7여건에 달하며, 이중 80%이상이 말소처리 되고 있다.

Y구청의 경우 올들어 9월 말까지 주민등록 말소 건수가 모두 36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신청에 의한 것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들이 말소신청을 남발하는 것은 채무자를 압박, 연체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채무자들이 주민등록을 복원할 때 채무자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모씨(28·도봉구 쌍문동)는 A카드사의 카드대금 250여만원을 6개월 동안 갚지 못하다 최근 카드사의 요청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말소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당사자에게 최고장을 보내는 한편, 직접 주소지에 나가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다”면서 “말소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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