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돼 있는 여성정책 예산 수준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 등의 여성참여 비율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여성민우회는 11일 종로성당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분석대상이 된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의 여성정책 예산이 전체 일반예산의 0.36%에 그친 것을 비롯해 서울 도봉구 0.16%, 서울 양천구 0.10%, 고양시 0.10%, 강원도 0.20%, 원주시 0.30%, 진주시 0.15% 등으로 나타났다.

예산 분석을 마친 민우회에 따르면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에서 설정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 고양시의 경우 여성 1명당 책정된 가정복지예산은 60.5원, 부녀복지예산은 4.4원에 불과한 것으로 환산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공무원 참여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은 강원도 9.2%, 서울시 23.3%, 서울 양천구 25.2% 등이며, 위원회의 여성참여도 고양시 5.6%, 진주시 8.6% 등의 수준에 머물렀다.

민우회는 이와 함께 지자체 여성정책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여성정책이 여전히 ‘요보호 여성’ 등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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