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 설문조사 행정관서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약 5만8000여명)들이 복무기관에서 냉대와 멸시로 복무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철의원(국방위·민주당)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강남구청, 영등포구청, 노원구청 등 수도권지역 11개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 결과 공익요원 68%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요원 16%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행정관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례별로는 불법 눈감아주기(48%), 뇌물수수(28%), 접대(7%) 순으로 나타나 아직도 공무원 비리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익요원 9.2%가 복무기관내에서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7%는 공무원에게 구타당했다고 응답해 공익요원들의 복무기관에서 받는 냉대와 멸시를 반증해 주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49%가 공무원들이 사적업무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해 행정관서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대철의원은 “최근 5년간 공익요원의 사건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 한해 무려 2,767건의 사건사고(682건은 일반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관리체제를 개선하고, 복무기관에 대한 병무청의감독강화 및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배정을 감원,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또 “공익요원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들이 냉대와 멸시를 받는 풍토를 하루 빨리 없애야 행정관서의 서비스 만족도도 더불어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공익요원들의 사고다발 기관은 철도청 서울사무소(국가기관), 부천 오정구(지자체), 서울도시철도공사(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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