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約이 끝내 空約으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8-16 1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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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서울지역 구청장 공약점검 민선 2기의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임기가 불과 10여개월 남짓한 가운데 이들의 공약 사업중 20∼30%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약(公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공약(空約)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동안 본보가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공약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한 결과, 구청장들의 공약 실천도는 70∼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예산 공약’의 실천도는 90%이상인 반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예산이 동반된 공약의 실천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현상은 민자유치 사업과 대형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의 뭉칫돈이 투입되는 사업은 ‘공허한 말잔치’에 끝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표만을 의식, 공약을 남발해 감사원으로부터 중복투자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경우도 있어, 예산 확보를 못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공약(空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구의 경우 29건의 공약중 실천하기 쉬운 공약이나 생색내기 공약 등 비예산 공약은 대부분 완료했으나 예산이 수반된 공약은 현재 12건이 추진중이며 민자유치 사업인 ‘S비즈니스 파크’를 포함한 7건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31개의 공약을 내세운 K구도 13건을 완료하고 18건을 추진중이나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아직 장소마저 정하지 못하는 등 상당수 사업의 추진상태가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구가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구민건강관리센터’의 경우 본보의 확인 결과 아직까지 부지 매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구청측이 추진중이라고 밝힌 상당수의 공약이 의심받고 있다.

6개분야 34건의 공약을 내건 N구도 구청장의 임기가 10여개월 남은 8월 현재 고작 5건만이 완료됐으며, 장기추진 4건을 제외한 25건이 진행중에 있어 공약 완료율이 불과 1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단체장들의 공약이행도는 시민단체들의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은 연내에 각 지자체의 행정수행실태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약이행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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