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市에 신청 논란 구로구가 관내 사립어린이집을 매입, 구립으로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특별교부금 신청경위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육교사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돼왔던 시설장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운영돼온 어린이집에 7억4000만원이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강한 의혹과 함께 해당관청에 정확한 경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보육교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립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매입을 요청해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었다”면서 “이번 명진어린이집(구로구 고척동)의 특별교부금 신청 경위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교부금 성격이 아무 사업에나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데 불법 어린이집을 상대로 많은 금액이 내려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구청의 어린이집 매입이 성사되면 매입을 원하는 또 다른 사설어린이집의 선례가 돼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 측은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이라면서 교부금을 지원은 “구로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로구는 “고척동 지역에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했으나 부지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명진어린이집이 매입을 요청, 합리적이란 판단아래 교부금을 요청, 지원받아 사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족한 도덕적 소양이 불거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교육측면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도 “불법운영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를 내린 것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어린이집 매입 계획을 재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보육교사회는 “해당과에 의문을 제기해도 구청소관이 아니거나 제도를 운운하며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의아해하며 “구청을 상대로 다시한번 정확한 경위를 요구할 계획이며 사후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유치원 명칭 도용, 취사원 고용 취사시설 불이행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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