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예산 태부족 전문 신고꾼 표적 식품자동판매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 보상금 지급에도 차질을 빚고있다.

서울시 K구의 경우 올초부터 7월25일까지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액 총497만원중 자판기신고 보상금액이 476만원에 달할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200만원씩만 배정되어 있어 K구의 경우 300여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신고된 자판기의 시정조치도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판기가 자주 이동하고 인력도 없어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은 기금을 추가편성하면 문제없다”며 “근본대책으로 지난 6월부터 시민신고자의 보상금액이 서울시 전체에서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신고꾼들은 가족과 친지 등을 끌어들여 보상금을 타내고 있어 이도 큰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서울시내 2만1358곳의 자판기 중 9105곳(42.6%)의 자판기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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