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임대주택 주민 수급권 박탈 문제지적 노원구 영구임대주택(공릉1단지, 중계3단지 등)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입주민들이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해 12월 서울시는 영세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주택공급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개정, 규칙 8조 4항에 수급권 해제가구는 2회(갱신기간 2년)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고, 2회의 재계약이 끝나는 4년 후에는 주택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이 지역 1만3165가구 중 일정재산(4000만원 이상)이나 수입(월 93만원 이상)이 있는 6854가구에 대해 수급권을 해제했지만 이들 가구 대다수가 실제로는 일정수입 이하를 벌고 있으며 4년 후 전세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나머지 해제되지 않은 가구들 중 대다수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노원·도봉 지구당 이상현 위원장은 이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97년 IMF를 겪을 때 영세민의 수가 폭증했지만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급권 해제가구를 4인 기준으로 볼 때 3만명 가까이가 4년 안에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보증금을 인상,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책정하면 수급권에서 해제된 사람들이 충분히 자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부와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는 서민 주거권을 책임진다고 했던 정부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이를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도 이들의 여론을 수렴,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만이 넘는 영세가구 중 2만가구 이상이 매년 입주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 사실상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다른 구제책으로 영세민들의 청약저축유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적용 등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입주자들이 생활형편이 나아진 상황에서도 내집 마련을 위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4일 하계동 등나무 공원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정식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 서울시와 관계 당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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