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전체 부동산 보유 세수가 무려 8조8000억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작년도 보유 세수 추계액 7억6132억 대비 1조 1671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단지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1조 원 이상이 더 나가게 생긴 것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26년 주택분 보유세 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상승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 세수는 무려 8조 78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160원, 1인당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만 2,267원, 67만 6,211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2024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면서 실제 보유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집값이 오른 것도 세금을 늘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집값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올랐다.

광진구는 0.91%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서대문구(0.74%), 강서구(0.70%), 종로구(0.69%) 등에선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강동구와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는 0.06~0.18% 정도가 올랐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은 더 내야 한다. 집값은 무능한 정부가 올려놓고 왜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가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주택 보유세만 오르는 게 아니다.

담뱃세·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 아닌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라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물론 국민적 저항이 거세 발을 빼기는 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설탕 부담금’ 명목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갈지도 모른다.

왜 이재명 정부는 이처럼 세금을 늘릴 궁리만 하는 것일까?

이른바 ‘전쟁 추경’이라는 명목으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민 70%에게 돈을 풀겠다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실제로 추경안에는 국민 70%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 등 표가 될만한 곳에는 아낌없이 돈을 퍼붓겠다고 한다.

말로는 ‘전쟁 추경’이라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 5000억원(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무려 129조 4000억 원이나 늘었다. 공식 집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컸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느라 국가의 재정이 바닥났다는 말이다.

그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주택 보유세도 늘리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기상천외한 새로운 세금도 만들어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걱정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서민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 나눠준 돈의 몇 배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이를 정녕 어찌해야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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