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유 있는 항변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관련 의혹에 공소권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역대 최악질 정치 특검 오명이 이번 전재수 의원 사건으로 더욱 분명해졌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체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과 명품 시계 까르띠에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전재수 의원은 왜 무혐의를 받게 되었을까?

편파·왜곡 수사로 점철된 민중기 특검의 '뭉개기'가 결정적이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해 8월 전재수 의원의 금품·명품시계 수수 의혹을 인지했으면서도 3개월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뭉개다가 12월에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마지못해 뒤늦게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버렸다. 그동안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을 해 버렸고, 공소시효마저 살짝 지나버렸다.

결과적으로 민중기 특검이 노골적으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공소시효마저 지나가게 만들어 준 셈이다.

그 결과 합동수사본부는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작 몸통인 전재수 의원은 금품과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정 반대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이 불거질 때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명 씨는 특검에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사기를 쳤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명태균 일당을 경찰에 넘기는 수법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고, 결국 선거를 정확히 6개월 앞두고 기소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었다.

오 시장의 말처럼 여당 후보는 미리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줬고, 야당 후보는 기어이 재판정에 세운 것이다.

이러니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민중기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횡령죄에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했다.

또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줬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림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1월 22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공소가 기각됐다.

이런 식으로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7건 중 무려 5건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춰 마구잡이로 기소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오세훈 시장을 괴롭히는 이른바 ‘생태탕’에 이은 ‘명태탕’ 사건도 공소기각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그 판결은 선가 끝난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 오 시장은 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노린 것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선거기획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셈이다.

그 대가는 민중기 특검이 치러야 한다.

민중기 특검은 대한민국 수사기관 최악의 수치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부패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난도질한 배후 세력인 민중기 특검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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