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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경고를 날리자, 당시 제작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겁먹은 SBS는 10시간 만에 공개 사과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언론사가 사과할 일인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었다.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조폭과 권력’ 편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도 법원은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론 방송의 악의적 의도가 소명되지 않는 데다 정치인과 조폭의 부당 유착 의혹 제기는 공익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방심위는 보도 내용이 제재를 가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2017년 사용했던 대역 재연화면을 다시 쓰면서 시청자의 혼동을 일으켰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방송심의 규정 제39조 2항은 재연화면의 경우 실제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작진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방송사가 다급하게 사과할 일은 아니다.

SBS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 대통령의 행보를 규탄하고 나선 것은 그런 까닭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대통령이 방송사에 사과를 강요한 것일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12일 대법원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SNS에 글을 올려 2018년 7월 방영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방송한 <그알>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해당 방송은 장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의 주장과는 시기도 내용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심지어 해당 PD가 장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할 정도로, 방송 내용과 장씨 주장은 궤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SBS는 대통령이 공개 요구를 한 당일, 다급하게 사과문을 냈다. 내부 의견 조율과정에서 당시 제작진이 사과문 내용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그날 오후 6시쯤 사과하는 입장문을 낸 것.

이에 SBS는 ‘반민주적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원과 방심위가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으로 방영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강한 어조로 사과를 사실상 강요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알>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장 변호사와 <그알> 모두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장 변호사가 제시한 근거와 <그알>이 제시한 근거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그것이 허위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방식을 선택해야 옳았다.

지금과 같이 언론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힘으로 누르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언론 길들이기’처럼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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