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 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대한배구협회가 특정건물을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해당 건물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북지역내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가 오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1월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해당 농장 돼지 1만842마리를 살처분하고 22일까지 전북지역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대법 원심 확정…"안전조치 했다면 처벌 못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른바 세림이법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 어린이집 유아가 치여 사망했더다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 ...
우리나라 인구 3.7% 189만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89만9519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7%이다.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146만7873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43만164명이고 ...
檢,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문판매원을 마음대로 전보 보낸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모 전 상무(53)를 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전 간부를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
法 "증거 종합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2일 살인죄로 기소된 전 모씨(42)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 지원 사업 ...
김종인, "야권통합 지금 말할 시기 아냐" "국보위 참여 후회안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체제를 본격 출범시켰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무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16명의 선대위원을 공식확정했다"며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