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주·道 공동 16억 배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전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방조사 당시 불법 바비큐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전남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광주지법 민사14부(조정웅 부장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몸무게를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
지역내 구립 공공도서관 6곳에 은평구 문학작가 코너 마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지역내 구립 공공도서관 6곳에 구 출신 대표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은평구 문학작가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문학작가 코너는 한국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구체적 설명해줄 순 없지만 그런 사실 있다"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가 지난해 탈북,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담당하던 A대좌가 지난해 국내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옹진군이 11일 영흥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탁틴스쿨 와~’를 진행했다.
영흥초교 전교생을 10개 팀으로 나눠 순환식 교육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사)탁틴내일의 이동식 성교육 전시·체험버스를 초청, 전문강사로부터 다양한 교구와 기자재를 활용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정책 결정과정에 일선 법원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11일 출범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위원회가 위원 구성과 출범식을 마치고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lsquo ...
공무원·오이도 주민 등 참여 쓰레기 수거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는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 '2016년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최근 40여 명의 오이도 지역주민과 시흥시 녹색레저산업과 공무원이 참여해 오이도유적 주변 일원에서 각종 오물과 ...
▲서울 노원구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11일 오후 2시 구의 폐기물 정책 우수사례 및 시설 견학을 위해 방문한 홍콩 환경부차관 대표단의 환영 행사에 참석해 이번 방문이 환경을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 도봉구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11일 오전 8시55분 구청장실에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