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절차 공개 " 관계서류·증거물 전부 확보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대법원이 ‘청탁금지법’과 재판시, 신고내용이 부실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과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청주지법에서 ‘비사교성 인격장애’로 인해 사회복무 중 근무지 이탈시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대법원이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각각 벌금 ...
제지하던 경찰관도 부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9일 오전 8시46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한 30대 남성이 분신자살을 시도,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함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양모씨(39)는 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라이터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으로도 재직했던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
이주성 "살인미수 행위··· 강력 대응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불법 중국어선들의 저항 수위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꽃게철에 대거 출몰하며,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