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ld ...
1인 최대 1억… 총 5억4000만원 지급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유족들은 최대 1억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로 ...
사실상 16일 조사 거부로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사 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
"7000명 파업에도 열차 큰 차질없이 운행…
비효율적인 근무체계 과감히 개선하겠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15일 현재 50일째 이어지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조의 조속한 현업 복귀와 노사 협상을 촉구했다.
국토부·고용부 등은 15일 관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직적으로 중고차 관련 불법 행위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첫 적용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6일~10월말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20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 ...
檢, 면담 경위·대화 내용·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등 캐물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다.
최순실씨(60·구속)의 국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정례회 일정·안건 결정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12월19일 29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용인시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8일 오후 3~6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퀴즈대회는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 그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
[포천=김명렬 기자]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31차 정례회가 여주시의회 주관으로 지난 14일 여주 썬밸리 호텔 크리스탈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의 건'과 '국민안전을 위한 시급한 지진 등 재난대비 2017년 예산편성 결의문(안) ...
구민 대상 무료 강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6일과 23일 양일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며 장소는 구청 지하2층 회의실이다. 강의는 총 4강으로 구성했으며 구 ...